저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각 실무부서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조달과 방위산업 분야의 법률 업무를 두루 맡아왔습니다. 조달청 본청에서 구매사업, 우수제품 등 신기술 서비스 분야, 해외물자, 조달품질원 등 여러 영역을 담당하였고, 방위사업청 법무실에서는 유도·지휘·통신 무기체계, 함정사업 뿐만 아니라, 원가, 수출허가,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개정 TF 등 핵심 사업의 소송 및 법무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계약과 방산계약 등 공공계약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행정 절차와 법령, 정책적 고려가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 계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법적 오류도 사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요 방산 대기업의 함정 기본설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무 검토를 맡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직접생산확인취소소송, 우수제품지정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등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각종 가처분 소송 등 계약 분쟁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